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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중국 경제개혁에는 득이나 시장화는 후퇴 전망
평점 7 / 누적 20   |   조회수 1,012  |   작성일 2018-03-06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꿈이 실현될 경우 경제 개혁이 더 추진력 있게 전개될 전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 경제 자유화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中 경제개혁 추진력 확보… 일대일로 등 장기 프로젝트 안정성 높아져

긍정적 영향을 높게 사는 이들은 중국의 경제개혁이 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중국은 현재 ‘제조’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체제 이행 과정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인 부채축소, 빈곤퇴치, 환경오염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육상과 해상을 잇는 실크로드)와 같은 초장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도 대폭 축소됩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경제개혁은 경제자유화와 다르다

그러나 강력한 힘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개혁이 중국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시 주석이 애초에 추진했던 경제개혁은 ‘시장화’가 아니라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이라는 겁니다. 2015년 말부터 중국 경제개혁은 금융시스템 위험 저하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산업 구조조정, 주택재고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공급측면의 개혁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시장화의 확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이 대중국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는 불투명한 법과 규제 부문의 개선이 점점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81046217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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