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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집어삼킨 해적 웹툰… ”정부가 해킹이라도 해달라”
평점 10 / 누적 20   |   조회수 484  |   작성일 2018-04-10


1조 원 시장을 바라보며 급속도로 성장해온 국내 웹툰산업이 불법 ‘해적 사이트’에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개설된 ‘밤토끼’ 사이트는 1년 반 만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웹툰 서비스 업체를 위협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제친 불법 해적 사이트

웹툰 정보제공업체인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밤토끼 등 해적 사이트의 방문 건수는 월 12억 건으로 1위인 네이버웹툰(10억 건)을 훌쩍넘겼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역전 현상이 나타난 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해적 사이트에는 국내 웹툰의 양대 산맥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은 물론 유료 플랫폼인 레진코믹스, 탑툰, 투믹스 등에서 연재되는 웹툰까지 고스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대 불법 해적 사이트인 밤토끼가 불법 복제한 웹툰은 또 다른 제2, 제3의 해적 사이트로 퍼져나가고 있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업계가 추산하는 피해액은 합법적 시장의 30% 규모인 1,900억 원~2,400억 원에 이릅니다.


해외에 서버 둬 수사 난항

해적 사이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2016년 국내 운영진이 검거되어 사이트가 폐쇄된 ‘소라넷’과 유사합니다. 국내 경찰 수사망이 닿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성인용품·도박 등 다양한 불법 사이트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수사당국이 밤토끼 운영진 추적에 나섰지만,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누군지 파악하려면 해외에 있는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구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지 경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저작권 침해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는 소라넷의 아동 포르노 범죄와 달리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웹툰업계 “차라리 해킹이라도 해달라”

업계는 불법 복제 차단을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설령 차단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접속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임의로 차단할 수 없는 보안 프로토콜(http://)를 사용하는 까닭입니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정부에서 화이트해커를 고용해 불법 사이트를 사이버 공격해달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23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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